논문 검증은 구멍, 기관장은 출장 논란…과학기술계 기강 해이 도마[2026국감]

국가 연구과제로 수행된 논문에서 무더기 참고문헌 오류가 발견되고, 공공기관장의 과도한 출장과 부적절한 인력 운용 의혹도 도마에 올랐다.

일부 과학기술 분야 공공기관은 법정 구매 의무조차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성과 검증부터 기관장 복무, 공공기관의 기본적인 의무 이행까지 관리·감독의 허점이 잇따라 드러나면서 과학기술계의 기강 해이 문제가 국정감사 쟁점으로 떠올랐다.

2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가 연구과제 논문의 부실한 검증체계를 지적하며 한국연구재단의 관리 책임을 추궁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