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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병원 육아휴직급여 정부 지원 10년째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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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기금에서 지급하는 육아휴직급여를 국립대병원은 10년 넘게 자체 인건비로 부담하고 있다. 이 비용이 정부가 정한 총인건비제에 포함돼 노동자들의 임금인상 여력을 제약하는 구조다. 2016년 사학연금 전환을 기점으로 임금인상 재원에서 육아휴직급여가 마련되고 있지만, 뒤늦게 알려져 형평성 문제가 제기된다.19일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과 전종덕 진보당 의원이 각각 교육부와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가 분석한 결과, 국립대병원 15곳이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지급한 육아휴직급여 등 모성보호급여는 총 1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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