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부금 공방 …"교육 50년 보장 못해" vs "근거없이 인건비 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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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시스] 김재광 기자 = 20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전남청사에서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의 충북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산정 방식 변경에 따른 교육 재정 축소와 '충북 다차원 학생 성장 플랫폼(다채움)' 활용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교육위 감사 2반 주관으로 진행된 이날 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은 "시도 교육감들이 교부금 체계를 바꾸면 인건비를 감당할 수 없고, 신규 사업은 하나도 못 한다고 하는 데,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짚었다. 구체적인 사업에 얼마만큼의 예산 차질이 빚어지는지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인건비 부족 등에 포함에 정부 교부금 개편안에 반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