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이슈, 여러 시각

학위·자격증 취득 전 경력도 인정…8개 법령안 국무회의 의결

3곳 · 기사 3건 · 2026. 10. 27. 13:03 ~ 2026. 10. 27. 15:25

이슈 제목은 묶인 기사 중 가장 먼저 나온 통신사 기사의 제목을 그대로 썼습니다. 각 언론사의 제목도 고치지 않고 원래대로 보여 드립니다. 제목만 비교해도 같은 사건을 어떻게 다르게 바라보는지 알 수 있습니다.

매일신문1건

중학교 나와도 '중학교 졸업' 인정 못 받는다?…영남삼육중 의대 지역전형 문턱 낮춘다

경북 경산 영남삼육중학교 졸업생들이 학교의 법적 유형 때문에 의대 지역의사선발과 의약계열 지역인재전형 지원 자격을 인정받지 못하는 문제를 두고 제도 개선이 추진된다. 조지연 국민의힘 의원(경산)은 지난 26일 교육부·보건복지부 관계자들을 만나 영남삼육중 졸업생들이 두 전형에 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 시행령 개정 등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조 의원에 따르면 영남삼육중 졸업생은 현재 의대 지역의사선발 전형에 지원할 수 없고, 의약계열 지역인재전형도 2028학년도부터 지원 자격을 인정받지 못하게 된다. 2028학년도 대학입학전형 기본사항과 - 매일신문

매일신문·6시간 전

뉴시스1건

학위·자격증 취득 전 경력도 인정…8개 법령안 국무회의 의결

[서울=뉴시스] 남빛나라 기자 = 법제처는 27일 청년 실무경력의 인정 범위를 확대해 사회진출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총 8개 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법제처는 지난 1월 국민생각함을 통해 청년에게 필요한 법령정비 아이디어를 수렴했고, 학위나 자격증을 취득하기 전의 경력이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 주목했다. 이에 관련 법령을 조사하고 보건복지부 등 법령 소관 부처와 협의해 정비과제를 확정했으며, 법제처가 입법절차를 일괄 수행했다. 해당 법령이 시행되면 학위나 자격증을 취득하기 전의 경력도 실무경력으로 인정받게 된다.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1급 언어재활사 국가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종전에는 언어재활 분야의 학위를 취득한 후에 일정 기간 언어재활기관에서 재직한 경력이 필요했다…

뉴시스·5시간 전

아주경제1건

정부, 학위·자격증 취득 전 실무 경력도 인정…"청년 사회 진출 문턱 낮춘다"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주관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각종 자격요건에 포함된 실무 경력을 인정할 때 학위나 자격증 취득 이전에 쌓은 경력도 취득 이후와 동등하게 인정하도록 관련 법령을 정비한다.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 등의 사회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 정부는 27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46회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법률안 4건과 대통령령안 4건, 일반안건 6건 등 총 14건을 심의·의결했다. 실무 경력 인정 범위 확대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청년 등의 사회 진출 지원을 위한 실무 경력 인정 확대에 관한 4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등을 통해 추진한다…

아주경제·4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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