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과 멀수록 지원 늘린다…정부, '지방우대지수' 첫 도입

박찬대 "소방 예산 국비 10%뿐…미래대응기금 교부세 감축 안돼"

박찬대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이 19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찬대 인천광역시장 겸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이 최근 불거진 소방 예산 문제와 미래대응기금 도입에 따른 지방재정 악화 우려에 대해 정부와 국회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박 회장은 19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2020년 소방 국가직 전환에도 재정 책임과 관련된 부분은 그대로 지방에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반도체산업, 정부 지원은 받고 단체교섭은 회피”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기업 노동자들이 사업주가 단체교섭을 회피하고 있다며 고용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을 요구했다. 반도체산업에 대한 정부 지원이 확대되는 동안 현장에서는 단체협약 체결이 지연되고 장시간 노동과 안전 문제가 해소되지 않고 있어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금속노조(위원장 박상만)와 정혜경 진보당 의원은 19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업이 성장한다고 노동자의 권리와 노동환경까지 저절로 개선되지 않는다”며 “정상적인 노사관계 구축과 단체협약 체결을 회피하는 반도체 소부장(소재·부품·장비) 사업주를 방관하지

국립대병원 육아휴직급여 정부 지원 10년째 ‘0’

고용보험기금에서 지급하는 육아휴직급여를 국립대병원은 10년 넘게 자체 인건비로 부담하고 있다. 이 비용이 정부가 정한 총인건비제에 포함돼 노동자들의 임금인상 여력을 제약하는 구조다. 2016년 사학연금 전환을 기점으로 임금인상 재원에서 육아휴직급여가 마련되고 있지만, 뒤늦게 알려져 형평성 문제가 제기된다.19일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과 전종덕 진보당 의원이 각각 교육부와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가 분석한 결과, 국립대병원 15곳이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지급한 육아휴직급여 등 모성보호급여는 총 1천6

에볼라 대응부터 미래 팬데믹 대비까지, 글로벌 보건협력 강화

서울과 멀수록 지원 늘린다…정부, '지방우대지수' 첫 도입

[세종=뉴시스]성소의 기자 = 정부가 서울과의 거리와 지역 발전 수준, 인구감소에 따른 소멸 위기를 반영한 '지방우대지수'를 도입한다. 전국 229개 시군구를 4개 권역으로 나눠 내년부터 재정·세제·규제 등 각종 정책에서 지역별 우대 수준과 방식을 정하는 기준으로 활용한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우대지수 마련 근거를 담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2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지방우대지수는 지방정부의 여건을 고려해 국가가 지방우대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마련한 공통 기준이다. 부처나 사업마다 지역 우대 기준을 별도로 마련하는 부담을 줄이고 지역 간 격차를 정부 정책에 반영하려는 취지다. 지수에는 우선 서울과의 거리가 반영된다…

서울서 멀면 더 지원…23개 사업에 '지방우대지수' 반영(종합)

[세종=뉴시스]성소의 기자 = 정부가 서울과의 거리와 지역 발전 수준, 인구감소에 따른 소멸 위기를 반영한 '지방우대지수'를 도입한다. 전국 229개 지방정부를 4개 권역으로 나눠 지역사랑상품권과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등 내년도 예산안에 담긴 23개 사업의 지원 수준을 달리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우대지수 마련 근거를 담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2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지방우대지수는 지방정부의 여건을 고려해 국가가 지방우대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마련한 공통 기준이다. 부처나 사업마다 지역 우대 기준을 별도로 마련하는 부담을 줄이고 지역 간 격차를 정부 정책에 반영하려는 취지다…

정부, 에볼라 대응·글로벌 보건 안보 위해 국제 기구에 370억원 지원

[서울=뉴시스] 유자비 기자 = 외교부는 에볼라 대응 및 글로벌 보건 안보 강화를 위한 협력을 위해 감염병혁신연합(CEPI) 및 국제의약품구매기구(Unitaid)에 총 2800만달러(한화 약 372억원) 규모를 지원하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장욱진 외교부 글로벌다자외교조정관은 이날 '2026 세계 바이오서밋' 참석 계기 방한한 제인 홀튼 CEPI 이사회 의장 및 안클레르 앙푸르 Unitaid 이사회 의장과 각각 면담하고 기여약정서를 체결했다. CEPI에는 에볼라 대응 지정기여금 1000만달러와 정규재원 500만달러 등 총 1500만달러를, Unitaid에는 에볼라 대응 지정기여금 800만달러와 정규재원 500만달러 등 총 1300만달러를 각각 지원하기로 했다…

서울서 멀수록 더 지원받는다…정부, 지방우대지수 도입

정부가 서울과의 거리, 지역의 사회·경제적 발전 수준, 인구감소에 따른 소멸위기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지방우대지수’를 마련하고 지방 우대정책을 본격 추진한다. 특히 전국 229개 시군구를 지방우대 필요성에 따라 4개 권역으로 나누고, 2027년부터 각종 정부 정책과 사업에 적용할 계획이어서 전북을 비롯한 비수도권 지역의 지원 확대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소방 예산 ‘국비 지원’ 급물살…내년에 안전장비 등 사업비 늘 듯

서울서 멀수록 국비 더 지원…내년부터 229개 시군구 4개 권역 차등 지원

[파이낸셜뉴스] 내년부터 서울에서 멀고 인구감소 위험이 크거나 경제 여건이 열악한 지역에 정부 지원이 늘어난다. 정부는 전국 229개 시군구를 4개 권역으로 나누고 지역별 여건에 따라 국비 지원을 차등화하기로 했다. 지역사랑상품권 국비 지원율도 현행 최대 7%에서 9%로 높아진다. 행정안전부는 20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도입되는 '지방우대지수'는 지역별 발전 수준과 인구감소 위험 등을 평가해 정부 지원 수준을 정하는 기준이다. 기존에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인구감소지역 여부 등에 따라 지원율을 달리했지만 앞으로는 지역별 여건을 보다 세분화해 반영한다…

정부, 에볼라 등 감염병 백신·의약품에 370억 지원

(서울=연합뉴스) 민선희 기자 = 정부가 에볼라 대응과 글로벌 보건안보 강화를 위해 감염병혁신연합(CEPI)과 국제의약품구매기구(Unitaid)...

정부, 에볼라 대응·글로벌 보건안보 강화에 약 400억 지원

정부가 에볼라 등 신종 감염병 대응과 글로벌 보건안보 강화를 위해 국제 보건기구에 총 2800만 달러(약 400억 원)를 지원하기로 했다.외교부는 장욱진 글로벌다자외교조정관이 20일 ‘2026 세계 바이오서밋’ 참석차 방한한 제인 홀튼 감염병혁신연합(CEPI) 이사회 의장과 안클레르 앙푸르 국제의약품구매기구(Unitaid) 이사회 의장을 각각 면담하고 글로벌 보건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이번 면담을 계기로 정부는 CEPI 및 Unitaid와 총 2800만 달러 규모의 기여약정서를 체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