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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계엄선포 전 행위는 무죄 취지 파기…이상민 등 전 장관들은

한덕수 계엄선포 전 행위는 무죄 취지 파기…이상민 등 전 장관들은
사진 출처: 머니투데이

기사 앞부분 · 출처: 머니투데이

대법원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상고심에서 일부 행위를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하면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등 비상계엄 당시 국무위원들의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린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19일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상고심에서 일부 행위를 무죄 취지로 보고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12·3 비상계엄이 선포되기 전 한 전 총리가 국무회의 개최를 건의하고 국무위원 소집에 관여한 행위를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반면 계엄 선포 이후의 행위는 내란 중요임무종사로 인정됐다.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 및 단수 조치 관련 논의를 한 행위 등이 유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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