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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탄핵'에 여 "면죄부 용납 못해" vs 야 "탄핵냥이 집단"

기사 앞부분 · 출처: MBN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어제(20일)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소추를 당론으로 공식 채택한 가운데, 정치권에서 이를 둘러싼 공방이 격화하고 있습니다.민주당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대법원의 일부 파기환송 선고를 '쪼개기 면죄부'로 규정하고 조 대법원장의 탄핵은 헌법과 법률 위반에 대한 조치임을 강조한 반면, 국민의힘은 사법부 수장의 탄핵 시도야말로 삼권분립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위헌 행위라고 반박했습니다.손명수 민주당 대변인은 오늘(21일) 논평에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이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된 것과 관련, "헌법을 수호해야 할 국무총리가 불법계엄에 가담했음에도 법의 이름으로 면죄부를 준 도저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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