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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파기환송에 조희대 탄핵? 한겨레·경향신문도 “숙고해야”

기사 앞부분 · 출처: 미디어오늘

대법원의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건 파기환송 뒤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을 당론으로 정했다.

민주유공자법 통과와 인공지능(AI)을 이용한 시험 부정행위 의혹도 사설에서 다뤄졌다.

20일 주요신문 사설을 정리했다.1.

한덕수 파기환송 두고 선포 전 행위 판단 엇갈려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9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에서 원심을 일부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12·3 비상계엄은 내란에 해당하고, 계엄 선포 뒤 한 전 총리의 일부 행위에는 내란 가담 책임이 있다는 판단에는 대법관 12명이 의견을 같이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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