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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대장동 인터뷰 공유…"5500억 공익환수가 배임이면 일반 개발허가는?"
기사 앞부분 · 출처: 파이낸셜뉴스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대장동 개발사업 실무자였던 정민용 변호사의 인터뷰 영상을 공유하며, 공익환수를 배임으로 판단한 과거 검찰의 기소 논리를 정면으로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대장동 검사도 인정한 이재명'이라는 제목의 유튜브 쇼츠 영상을 올린 뒤 "개발허가를 내주고 5500억 원을 공익환수한 게 배임죄라면, 공익환수 없이 개발이익 100%를 민간업자가 취득하는 일반적인 개발허가는 어찌 되는 겁니까?"라고 적었다.
이 대통령이 공유한 영상은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으로 재판을 받은 정 변호사가 지난 17일 유튜브 채널 '매봉쇼'에 출연해 과거 검찰 조사 과정을 설명한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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