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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대장동 업자 인터뷰 공유하며 “5500억 공익환수가 배임이면…”

기사 앞부분 · 출처: 국민일보
이재명 대통령.
뉴시스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대장동 개발업자 중 한 명이었던 정민용 변호사의 인터뷰 영상을 공유하며, 자신에 대한 배임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에 유튜브 채널 ‘매봉쇼’에 출연한 정 변호사의 영상 링크를 공유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자신이) 개발 허가 내주고 5500억원을 공익 환수한 게 배임죄라면, 공익 환수 없이 개발이익 100%를 민간업자가 취득하는 일반적인 개발 허가는 어찌 되는 겁니까?”라고 지적했다.
성남시장 재직 대장동 개발사업을 추진하며 걸었던 이익 분배 조건들이 시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이었고, 때문에 배임 혐의가 다시 한 번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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