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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초환 20년만에 현실화…산정·배분 기준 놓고 갈등 불씨[재초환 후폭풍①]
![재초환 20년만에 현실화…산정·배분 기준 놓고 갈등 불씨[재초환 후폭풍①]](https://image.newsis.com/2026/08/11/NISI20260811_0021394914_web.jpg?rnd=20260811132617)
기사 앞부분 · 출처: 뉴시스
[서울=뉴시스] 박성환 기자 = 정부가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에 따른 부담금 부과 기한을 연장하지 않기로 하면서 재건축 단지의 부담이 현실적인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서울 주요 재건축 단지에서 조합원 1인당 수억 원대의 부담금 예정액이 잇따라 제시되면서 사업성 악화와 조합원들의 자금 부담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21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올해 말 서울 서초구를 시작으로 전국 80여 개 재건축 단지에 재초환 부담금이 순차적으로 부과될 전망이다.
재초환은 재건축으로 조합원 1인당 얻는 초과이익이 8000만원을 넘으면 개발비용과 정상적인 집값 상승분 등을 제외한 이익의 일부를 부담금으로 환수하는 제도다.
초과이익 규모에 따라 부과율은 최대 50%까지 적용된다.
쟁점은 부담금 부과 시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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