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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맨션 7억-은마 4.6억 예상… 재초환 도입 20년만에 첫 부과

한강맨션 7억-은마 4.6억 예상… 재초환 도입 20년만에 첫 부과
사진 출처: 동아일보

기사 앞부분 · 출처: 동아일보

정부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재초환)에 따른 부담금 부과 기한을 연장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당장 올해 말부터 서울 서초구를 시작으로 전국의 80여 개 단지에서 부담금이 순차적으로 부과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19일 “재건축부담금 부과 제척기간에 대한 법률 검토 결과 서초구와 동일한 해석이 도출돼 이를 지방자치단체에 안내했다”고 밝혔다.

재초환은 재건축으로 얻은 이익이 조합원당 8000만 원을 넘길 경우 개발비와 집값 상승분을 제외한 초과이익의 최대 절반을 부담금 형태로 환수하도록 한 제도다.

서초구는 현행 법령상 재건축부담금은 준공인가일로부터 5개월이 지난 날부터 5년 이내에 부과해야 하기 때문에 2021년 준공된 단지에 부담금을 통보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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