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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민주유공자법은 ‘운동권 특혜법’…공정성 논란 못 피해”

기사 앞부분 · 출처: 동아일보
국민의힘은 20일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민주유공자법)이 범여권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대해 “이 법이 남길 것은 예우가 아니라 분열”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인정 기준이 모호해 공정성 논란을 피하기 어렵고, 이미 보상받은 이들에게 의료·양로·요양 지원을 더하는 것은 중복 혜택이라고 주장했다.국민의힘 박충권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법안은 희생과 공헌을 어떻게 구분할지, 사회적 공감대를 무엇으로 판단할지 구체적 기준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며 “국민 세금으로 운동권 노후 무임승차를 위한 ‘운동권 특혜법’을 만들겠다는 민주당, 미래세대와 역사에 너무도 부끄러울 뿐”이라고 했다.
이어 “기준이 모호한 채로 시행되면 공정성 논란을 피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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