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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유공자법, 26년 만에 국회 통과…권오을 “국보법 위반자 등록 불가 원칙”

기사 앞부분 · 출처: 헤럴드경제
[헤럴드경제=전현건 기자]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숨지거나 다친 사람을 국가가 예우하도록 하는 ‘민주유공자법’이 2000년 첫 발의 이후 26년 만에 국회를 통과했다.
국가보훈부는 야당이 문제 삼은 ‘대입 특혜’
논란에 대해 “교육지원 규정이 없어 대입 특별전형 대상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국가보훈부는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법안은 정부로 이송된 뒤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된다.
공포 6개월 뒤인 내년 6월께부터 민주유공자 등록과 예우·지원이 시행될 예정이다.
적용 대상은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이나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망자, 행방불명자, 장해등급을 받은 부상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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