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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민주유공자법' 與 주도 국회 본회의 통과에 "어느 특정 세력도 역사 독점할 자격 없어"

기사 앞부분 · 출처: 뉴시스
[서울=뉴시스] 전상우 기자 = 국민의힘은 20일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민주유공자법)이 범여권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된 데 대해 "이 법이 남길 것은 예우가 아니라 분열"이라고 비판했다.
박충권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법안은 희생과 공헌을 어떻게 구분할지, 사회적 공감대를 무엇으로 판단할 지 구체적 기준은 전혀 보이지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국민 세금으로 운동권 노후 무임승차를 위한 '운동권 특혜법'을 만들겠다는 민주당, 미래세대와 역사에 너무도 부끄러울 뿐"이라며 "기준이 모호한 채로 시행되면 공정성 논란을 피하기 어렵다.
예우법인 만큼 지원과 혜택 역시 형평성을 살펴 그 내용이 과도하지 않도록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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