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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탄핵 추진에…판사들 "결과 맘에 안들 때마다 비판, 어떻게 일 하나"

조희대 탄핵 추진에…판사들 "결과 맘에 안들 때마다 비판, 어떻게 일 하나"
사진 출처: 머니투데이

기사 앞부분 · 출처: 머니투데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사건을 대법원이 파기환송한 것을 두고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소추를 추진하고 있다.

법조계 안팎에서 재판 결과를 이유로 법원을 공격하는 현 상황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조 원장에 대한 탄핵 소추를 당론으로 채택했다.

전날 한 전 총리 판결뿐 아니라 과거 이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파기환송한 점, 대법관 재제청을 둘러싸고 청와대와 갈등을 빚은 점 등이 탄핵 소추 사유로 거론된 것으로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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