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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민주당,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당론 채택…한덕수 판결 하루 만

기사 앞부분 · 출처: 매일신문

더불어민주당이 20일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소추 추진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대법원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사건 상고심에서 일부 무죄 취지의 파기환송 판결을 내린 지 하루 만이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조 대법원장 탄핵소추를 당론으로 채택했다고 전은수 원내대변인이 기자들에게 밝혔다.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전날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혐의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일부 무죄 취지로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한 전 총리가 비상계엄 선포 전 윤 - 매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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