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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與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소추’ 당론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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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앞부분 · 출처: 국민일보
조희대 대법원장.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20일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소추를 당론으로 채택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2심에서 징역 15년이 선고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일부를 전날 무죄 취지로 파기 환송한 지 하루만이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어 당론 채택을 결정했다고 전은수 원내대변인이 기자들에게 밝혔다.
앞서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를 추진할 당시 ①대선 직전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 환송 ②12·3 비상계엄 당시 대법원의 대응 ③대법관 재제청 논란 ④업무추진비 집행과 현금 격려금 지급 의혹 ⑤김건희 여사 재판 지연 의혹 등을 조사 대상으로 삼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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