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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조희대 탄핵'에 법원 내부 "재판권 침해…전제주의 국가냐"

與 '조희대 탄핵'에 법원 내부 "재판권 침해…전제주의 국가냐"
사진 출처: 뉴시스

기사 앞부분 · 출처: 뉴시스

[서울=뉴시스]홍연우 이승주 이윤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일부 무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을 계기로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을 결정하자, 법원 내부에선 "재판 활동을 이유로 탄핵한다는 것은 전 세계에 전례가 없다"며 당혹스럽다는 반응이 나온다.

20일 뉴시스 취재를 종합하면 법원 내부는 특정 재판 결과를 이유로 대법원장 탄핵을 추진하는 것은 재판권 침해에 해당하며, 향후 다른 재판부의 독립적인 판단까지 위축시킬 수 있다는 시선이 지배적이다.

실제 탄핵소추가 이뤄질 경우 사법부 운영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단 우려마저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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