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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조희대 탄핵, 최고위원회서 결정…사법 정의 부활시키겠다"

기사 앞부분 · 출처: 아주경제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2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된 지난 19일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입장을 밝히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0일 "조희대 대법원장을 탄핵해야 하는 헌법·법률적 사유가 누적됐다.
최고위원회에서 조 대법원장의 탄핵이 결정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란의 밤 정당한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불법 계엄에 침묵하고 재제청 요구를 거부해 국민이 신속히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했다"며 "업무추진비를 유용하는 등 조 대법원장을 탄핵해야 하는 사유가 누적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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