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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내란 가담 2건 유죄… ‘계엄 국무회의 건의’만 무죄 판단

한덕수 내란 가담 2건 유죄… ‘계엄 국무회의 건의’만 무죄 판단
사진 출처: 동아일보

기사 앞부분 · 출처: 동아일보

“이 사건 비상계엄 자체가 헌법질서에 어긋나고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그 자체로 위헌, 위법함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19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사진)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사건을 선고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선포한 계엄이 헌법 등에 어긋나는 위헌, 위법한 행위였다고 대법원이 인정한 것이다.

조 대법원장은 “헌법 질서 아래에서 내란 행위는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되지 않는다”고도 했다.

또 대법원은 항소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세 가지 가운데 두 가지에 대해서도 대법관 12명 전원이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소집에 관여한 행위는 국헌문란 목적이 엄격하게 증명되지 않았다며 무죄 취지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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