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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과 사법, 누구의 폭주인가…‘조희대 탄핵’ 격랑 속으로
기사 앞부분 · 출처: 시사저널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심의 외관 형성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해 피고인이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조희대 대법원장,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해 15년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며)“과거 친일 앞에 침묵했던 고위공직자의 처신을 합리화한 것과 똑같은 변명이었다.
도저히 역사적으로 용납될 수 없는 은폐된 가담자들의 기회주의적 변명이라고 생각한다.”(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한 대법원의 파기환송 결정에 대해)입법권력과 사법권력, 누구의 폭주일까.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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