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MASS KOREA매스코리아

시사저널··정치

입법과 사법, 누구의 폭주인가…‘조희대 탄핵’ 격랑 속으로

기사 앞부분 · 출처: 시사저널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심의 외관 형성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해 피고인이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조희대 대법원장,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해 15년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며)“과거 친일 앞에 침묵했던 고위공직자의 처신을 합리화한 것과 똑같은 변명이었다.

도저히 역사적으로 용납될 수 없는 은폐된 가담자들의 기회주의적 변명이라고 생각한다.”(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한 대법원의 파기환송 결정에 대해)입법권력과 사법권력, 누구의 폭주일까.

더불어민주당

매스코리아는 저작권을 지키기 위해 언론사 기사의 본문을 싣지 않습니다. 전체 기사는 시사저널 사이트에서 읽을 수 있습니다.

좋아요·싫어요는 독자 반응이며, 언론사나 매스코리아의 입장이 아닙니다.

여러 시각

더보기 →

댓글 0

댓글은 회원만 쓸 수 있습니다. 로그인 · 회원가입

첫 댓글을 남겨 주세요.

욕설·비방·개인정보 노출 댓글은 운영 정책에 따라 가려질 수 있습니다. 금칙어는 자동으로 *** 처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