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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한덕수 내란 혐의 일부 파기환송'에 "대법원, 판결문이 아니라 내란동조 선언문 쓴 것"(종합)

기사 앞부분 · 출처: 뉴시스
[서울=뉴시스] 신재현 한재혁 김윤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9일 대법원이 12·3 비상계엄 당시 내란 중요임무에 종사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2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사건을 2심으로 파기환송한 것과 관련 "대법원의 결론은 역사적 기회주의자들을 위한 변명"이라며 반발했다.
특히 당내 강경파를 중심으로는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요구도 나왔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이날 한 전 총리의 선고 이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나 이같이 말했다.
김 대표는 이날 대법원의 한 전 총리 상고심 선고가 끝난 뒤 국회 본청에서 취재진과 만나 "내란이 임박했을 때 국무총리 또는 고위공직자가 어떻게 판단하고 처신해야 하는지에 대한 행위 규범 문제를 정리한 역사적 판단이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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