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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대법원 한덕수 일부 무죄 판결, 은폐된 가담자들의 기회주의적 변명"

김민석 "대법원 한덕수 일부 무죄 판결, 은폐된 가담자들의 기회주의적 변명"
사진 출처: 아시아경제

기사 앞부분 · 출처: 아시아경제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9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에 대해 대법원이 일부 무죄 취지의 판결을 내린 것과 관련해 '한 전 총리의 행위를 정당화한 기회주의적 변명'이라고 비판했다.

김 대표는 이날 당대표실 앞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대법원은 이런 경우(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재판)에 국무총리가 행했어야 할 역사적 규범이라는 관점에서 문제를 정리했어야 했다"며 "그 시점에서의 역사적 규범은 딱 두 가지밖에 없다.

내란의 진행을 저지하거나 지연시키거나 또는 다른 국무위원들을 설득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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