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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파기환송'에 여야 정면충돌…與 "사법내란" vs 野 "최소한의 사법정의"
기사 앞부분 · 출처: 매일신문
대법원이 19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상고심에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내자, 여야가 상반된 입장을 내놨다.
더불어민주당은 "사법내란"이라며 대법원을 맹비난했지만,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최소한의 사법정의가 살아있음이 확인됐다"며 환영의 목소리를 높였다.
박성준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조희대 대법원이 써내려간 것은 판결문이 아니라 내란동조 선언문"이라고 비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한 총리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을 정당화하는 데 앞장섰다"고 주장하면서 "(대법원이) 한없이 넓은 - 매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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