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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전 총리 내란 혐의 일부 무죄로…'우두머리' 尹에 미칠 영향은

기사 앞부분 · 출처: 머니투데이
대법원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중 일부를 무죄로 봐야 한다고 판단하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롯한 다른 내란 관련 혐의자들 재판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쏠린다.
법조계에선 대법원이 12·3 비상계엄을 내란이라고 못박았다는 점이 핵심이라고 평가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9일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의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한 전 총리가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한 행위의 배경에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내란죄는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킬 때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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