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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민주유공자법' 대치…'주택공급 3법' 처리 무산

기사 앞부분 · 출처: 파이낸셜뉴스

여야가 대치 국면에 접어들며 민생 현안은 또다시 뒷전으로 밀렸다.

국민의힘이 민주유공자법 처리에 반대하며 필리버스터(국회법상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위한 무제한토론)에 돌입하자 주택공급 관련 법안들의 처리도 무산됐다.

여기에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된 '조작기소 특검법'을 이재명 대통령이 재가하면서 국민의힘의 대여 공세도 거세지고 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 12·3 비상계엄 관련 재판 결과를 놓고 여야 신경전까지 격화하고 있다.

정기국회 막바지 민생 입법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국회는 19일 본회의를 열고 민주유공자법을 상정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이 법안 처리에 반대하며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민주유공자법은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 행방불명된 사람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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