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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조작기소 특검법 재가… 공포·시행

기사 앞부분 · 출처: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을 위한 해외 순방 중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

공포안을 재가했다.

19일 청와대와 전자관보 등에 따르면 정부는 '윤석열 정권 검찰청, 국가정보원, 감사원 등 국가기관의 조작수사·조작기소 등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을 공포했다.

관보에는 "국회에서 의결된 윤석열 정권 검찰청, 국가정보원, 감사원 등 국가기관의 조작수사·조작기소 등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을 이에 공포한다"는 내용과 함께 이 대통령 이름이 기재됐다.

법률은 공포한 날부터 즉시 시행됐다.

최종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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