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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 쿠데타”…‘한덕수 파기환송’ 조희대에 격앙된 與

기사 앞부분 · 출처: 시사저널

대법원이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원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건을 일부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가운데, 여권은 “사법 쿠데타”

“조희대 대법원장을 즉각 탄핵해야 한다”며 격앙된 반응을 쏟아냈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위원은 대법원 선고 후 SNS를 통해 “대법원도 12·3 비상계엄 자체가 위헌·위법이라는 데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고 했다”며 “그런데 그 위험 계엄에 국무회의라는 절차의 옷을 입힌 국정 2인자에게는 ‘국헌을 따르도록 한 것’이라고 한다”고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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