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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파기환송에…여 "내란 동조 선언" vs 야 "사법정의 살아있어"
기사 앞부분 · 출처: MBN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을 두고 대법원이 일부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 판결을 내리자 여야가 엇갈린 반응을 내놨습니다.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오늘(19일) 국회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고 "오늘 대법원의 결론은 한마디로 역사적 기회주의자들을 위한 변명이었다"고 비판했습니다.김 대표는 "한덕수 총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침묵하고 굴복하고 종사했다"며 "과거 친일 앞에 침묵했던 고위공직자들의 처신을 합리화하는 것과 똑같은 변명"이라고 주장했습니다.박성준 민주당 수석대변인도 브리핑 열고 "조희대 대법원이 써 내려간 판결문은 헌법과 법률에 따른 판결이 아닌 내란 동조 선언문이나 다름없다"며 "법전을 앞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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