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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윤석열 내란은 인정…한덕수는 "헌법 절차 지켰다"

기사 앞부분 · 출처: 미디어스

[미디어스=고성욱 기자] 대법원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중요임무 혐의에 대해 징역 15년을 선고한 항소심 판결을 파기했다.

대법원은 항소심이 인정한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심의를 건의한 행위에 대해 국헌 문란의 목적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1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대법관 다수 의견으로 한 전 총리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사건 상고심에서 원심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한 전 총리에 대한 구속 기간을 2개월 갱신했다.

1심은 징역 23년, 2심은 징역 15년을 선고했다.대법원은 한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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