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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한덕수 일부 무죄 취지 파기환송에 비상 대응… 野 “대법원 압박 중단하라”

기사 앞부분 · 출처: 서울신문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19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등 상고심에서 원심과 달리 일부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을 선고하자 더불어민주당은 비상 대응에 돌입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의 탄핵 추진을 두고 당내 의견 수렴에도 착수했다.

소속 국회의원 전원에 대기령을 내려둔 민주당은 선고 이후 격앙된 반응 속에 즉각 비상의원총회를 소집했다.

생중계를 통해 한 전 총리의 국무회의 개최 건에 대해 국헌문란 목적 인정이 어렵다는 대법관 다수 의견이 전해지자 오후 4시 30분쯤부터 당대표실로 김민석 대표, 한병도 원내대표 등 주요 당직자들이 집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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