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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조희대 대법원, 한덕수 내란혐의 파기환송 “국헌문란 목적 엄격 증명돼야”
기사 앞부분 · 출처: 미디어오늘
대법원이 12·3 계엄이 위헌·위법임을 알면서도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해 15년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라고 밝혔다.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9일 오후 4시 대법정에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에 대한 선고기일을 열고 “”라고 밝혔다.조희대 대법원장은 “”라고 밝혔다.한 전 총리는 12·3 계엄이 위헌·위법인 줄 알면서도 절차적 요건을 갖춘 것처럼 외형을 만들기 위해 윤석열씨에게 국무회의 개최를 제안 및 소집하고, 국무위원들에게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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