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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전 총리, 재판 다시 받는다…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파기

기사 앞부분 · 출처: 머니투데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에 직·간접적으로 가담해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건이 대법원에서 파기 환송됐다.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한 행위는 내란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취지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9일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의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 대해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심의 외관 형성 부분'의 경우 특별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국헌문란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사건을 원심으로 돌려보냈다.
이에 따라 2심의 선고 형량인 징역 15년은 파기환송심 심리를 통해 다소 줄어들 가능성이 높아졌다.
대법원이 일부 혐의를 무죄로 봐야 한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는 점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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