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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한덕수 파기환송에 "조희대 대법원, 내란동조 선언문 썼나"

기사 앞부분 · 출처: 아시아경제
더불어민주당은 19일 대법원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을 일부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데 대해 "판결문이 아니라 내란동조 선언문을 쓴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박성준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조희대 대법원이 써 내려간 판결문은 헌법과 법률에 따른 판결이 아닌 내란동조 선언문이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온 국민이 지켜본 윤석열의 내란과 그 내란을 정당화시키기 위해 손발이 되어 뛰었던 한덕수에 대해 한없이 넓은 아량을 베푼 것"이라며 "오늘의 판결은 윤석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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