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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대법, 한덕수 내란죄 파기환송…“국헌문란 목적 증명되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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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내란 중요임무’
한덕수 전 국무총리 상고심 선고대법 “헌법 질서 아래에서 내란 행위는 어떤 경우에도 용인될 수 없어…비상계엄, 헌법 질서에 어긋나고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위헌-위법에 의문의 여지가 없어”“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건의 행위는 특검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국헌 문란 목적 인정 어려워…정당한 직무상 행위, 내란 행위에 가담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워”“한덕수, 국무회의 심의 건의 시점 전후로 비상계엄에 찬성하거나 지지한다는 의사나 태도를 보이지 않아…최상목이 왜 반대 안 하느냐고 묻자 이미 여러 번 반대 말씀을 드렸다고 답해”“한덕수, 짧고 긴박한 상황에서 자신의 합법과 방식에 따라 온건하게나마 비상계엄에 반대하는 태도를 직간접적으로 표명…원심 판단과 잘 맞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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