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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매 쌓이고 재건축 늦어지나"…반포현대 재초환 연내 부과에 술렁

"급매 쌓이고 재건축 늦어지나"…반포현대 재초환 연내 부과에 술렁
사진 출처: 머니투데이

기사 앞부분 · 출처: 머니투데이

정부가 서울 서초구 반포현대의 재건축부담금 부과 시한을 12월 30일로 못박으면서 재건축 시장이 부담금의 파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19일 국토교통부는 2024년 시행된 개정 재건축이익환수법의 부칙이 기존 5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연장하지 않는다는 법률 검토 결과를 지방자치단체에 안내했다.

이에 따라 2021년 7월 준공인가를 받은 반포현대의 부과 시한은 오는 12월 30일까지로 사실상 확정됐다.

이 같은 시한은 앞서 서초구가 안내한 대로다.

서초구는 12월 30일을 부과시한으로 보고 지난 9일 반포현대 조합에 부담금 예정액을 사전 통지했다.

다만 2024년 법 개정 부칙이 적용될 경우 2029년까지로 부과시한이 늦춰질 수 있다고 보고 국토부에 관련 법령 해석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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