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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유공자법 본회의 상정…野 “운동권 노후 특혜” 필버 맞불
기사 앞부분 · 출처: 시사저널
민주화운동에 기여한 인사와 유족을 국가가 예우·지원하는 내용의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민주유공자법 제정안)이 19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국민의힘은 법안에 반대하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에 돌입했다.민주당은 필리버스터 시작 24시간이 지나는 오는 20일 오후 토론을 종결하고 법안을 표결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국회법에 따르면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이 찬성하면 토론을 종결할 수 있다.제정안은 1964년 3월24일 이후 반민주적 권위주의 통치에 항거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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