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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유공자법, 국힘 필리버스터에도 민주당 주도로 본회의 상정

민주유공자법, 국힘 필리버스터에도 민주당 주도로 본회의 상정
사진 출처: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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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민주유공자법)이 19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나섰지만 민주당은 24시간 뒤인 20일 오후 토론을 강제종료한 뒤 법안을 강행 처리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주택 3법’(도시정비법·도시재정비촉진법·용산공원법)의 국회 처리는 또 다시 미뤄지게 됐다.민주유공자법은 1964년 3월 24일 이후 민주화운동 과정의 사망·행방불명·부상자에게 의료·양로·요양 지원을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4·19혁명과 5·18민주화운동 관련자들이 별도의 법률에 근거해 유공자로 예우받는 것과 달리 6월 민주항쟁 및 부마 민주항쟁 등의 관련자들이 합당한 예우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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