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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조희대 대법원, 격려금 삭감되자 월급 20%증액요구

[단독] 조희대 대법원, 격려금 삭감되자 월급 20%증액요구
사진 출처: 국민일보

기사 앞부분 · 출처: 국민일보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 18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뉴시스 조희대 대법원이 ‘대법관 격려금’

예산이 삭감되자 더불어민주당에 대법관 월급을 20% 올려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월급 인상이 여의치 않을 경우 법관 보수 규칙을 개정해 최대 연 2000만원의 직무성과금을 대법관에게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비연고지 근무 법관 교통비 지원 예산 16억원, 수도권 근무 법관 월세 지원 예산 4억2000만원 신규 편성도 제안했다.

19일 국민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법원행정처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의 대법관 보수 및 수당 개선을 복수의 경로를 통해 민주당에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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