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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합의한 수시배당제, 정무위 처리 불발…민주유공자법 여파

기사 앞부분 · 출처: 파이낸셜뉴스

[파이낸셜뉴스] 여야가 수시배당제 도입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 도입에 합의했지만, 19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 처리가 좌초됐다.

더불어민주당이 정무위 소관 법안인 민주유공자법을 여야 합의 없이 본회의에 상정하면서 국민의힘이 보이콧에 나섰기 때문이다.

이로써 수시배당제 도입은 기약 없이 미뤄지게 됐다.

국회 정무위는 19일 법안소위를 열고 수시배당제 도입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처리할 계획이었다.

현행 자본시장법은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3월, 6월, 9월 말일부터 45일 이내 이사회 결의로써 이익 배당'하도록 하는 분기배당을 따르고 있다.

이 같은 규제를 대폭 완화해 기업이 배당 시기와 횟수 등을 자유롭게 정하자는 것이 개정안의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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