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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재초환 부과 시한 연장 불가"…반포현대 179억 부담금 현실화

국토부 "재초환 부과 시한 연장 불가"…반포현대 179억 부담금 현실화
사진 출처: 뉴시스

기사 앞부분 · 출처: 뉴시스

[서울=뉴시스]정유선 기자 = 국토교통부가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은 준공인가일로부터 5개월이 지난 날부터 5년이라는 해석을 내놨다.

이에 따라 서울 서초구 반포현대(현 반포센트레빌아스테리움)는 올 연말까지 부담금 부과 절차를 마무리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

국토부는 19일 서초구 등의 질의를 받아 재건축부담금 부과 제척기간을 법률적으로 검토한 결과 이 같은 해석이 도출됐다고 밝혔다.

앞서 서초구는 지난 9일 반포현대 조합에 179억원 상당의 재건축 부담금 예정액을 통지했다.

2021년 준공된 이 단지의 부담금을 올해 12월30일까지 부과해야 한다고 보고, 조합의 이의신청 기간을 확보하기 위해 사전 통지에 나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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