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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재초환 부과 기한 서초구와 같은 해석… 반포현대 연내 부과

기사 앞부분 · 출처: 머니투데이
정부가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부담금 부과 기한에 대해 서울 서초구와 같은 법률 해석을 내렸다.
법 개정으로 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이 2029년까지 늘어나는 것은 아니라는 판단이다.
이에 따라 서초구 반포현대(현 반포센트레빌아스테리움) 재건축 단지는 올해 안에 부담금 부과 절차를 마쳐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19일 재건축부담금 부과 기한에 대한 법률 검토 결과 서초구와 같은 해석을 내리고 관련 내용을 지방자치단체에 안내했다고 밝혔다.
논란은 2023년 12월 개정된 재건축이익환수법의 부칙 조항에서 시작됐다.
해당 조항은 법 개정 전에 준공된 사업장도 개정법 시행일부터 5개월 안에 부담금을 결정하고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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