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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민주유공자법 '운동권 세탁법' 규정…"용납 불가"

국민의힘, 민주유공자법 '운동권 세탁법' 규정…"용납 불가"
사진 출처: 아주경제

기사 앞부분 · 출처: 아주경제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9일 국회 예결위회의장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이 19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민주유공자법을 ‘운동권 세탁법’으로 규정하며 반대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민주유공자법에 대해 “법률로서 최소한의 요건도 갖추지 못했다”고 비판하며 법안 상정 즉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법안에 따르면 민주유공자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확립에 기여한 희생 또는 공헌이 명백히 인정되어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 사람’

가운데 선정된다.

정 원내대표는 유공자 인정 요건인 희생과 공헌의 범위가 모호하고, 사회적 공감대 형성 여부를 판단할 기준도 불명확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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