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MASS KOREA매스코리아

뉴시스··정치

국힘 정무위원, 與 민주유공자법 처리 추진에 "민주유공자 기준 불명확"

국힘 정무위원, 與 민주유공자법 처리 추진에 "민주유공자 기준 불명확"
사진 출처: 뉴시스

기사 앞부분 · 출처: 뉴시스

[서울=뉴시스]우지은 정유진 기자 =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19일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본회의에서 민주유공자법을 상정해 처리하는 것에 대해 "민주유공자로 인정할 대상과 기준이 지나치게 불명확하다"고 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가 보상해야 할 피해자를 결정하는 것과 국가의 이름으로 명예와 예우를 부여할 유공자를 결정하는 것은 다른 차원의 문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의원들은 "국민이 공감하고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기준 없이 국가유공자를 결정하는 것은 민주화운동의 역사적 의미와 국가보훈제도에 대한 신뢰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며 "국가보훈부의 심사와 결정 과정에서도 법적·제도적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고 했다…

매스코리아는 저작권을 지키기 위해 언론사 기사의 본문을 싣지 않습니다. 전체 기사는 뉴시스 사이트에서 읽을 수 있습니다.

좋아요·싫어요는 독자 반응이며, 언론사나 매스코리아의 입장이 아닙니다.

여러 시각

더보기 →

댓글 0

댓글은 회원만 쓸 수 있습니다. 로그인 · 회원가입

첫 댓글을 남겨 주세요.

욕설·비방·개인정보 노출 댓글은 운영 정책에 따라 가려질 수 있습니다. 금칙어는 자동으로 *** 처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