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식 발표국토교통부··경제
더 나은 주거환경, 더 든든한 주거안정 "최저주거기준 높이고 공공임대 선택 넓힌다"
“최저주거기준 높이고 공공임대 선택 넓힌다”
- 20일 전문가·청년·시민단체가 모여 다양한 의견 듣고 제도개선 방안 논의
- 15년 만에 최저주거기준 개정 추진
□ 국토교통부(장관 홍지선)는 11월 20일(금) 오후 서울에서 전문가와 청년·시민단체 등이 참석한 가운데 주거복지 정책을 심도있게 논의하기 위한 「주거복지정책 토론회」를 개최한다.
ㅇ 이번 토론회는 지난 9월 21일 발표한 「주거안정플랜」의 후속 조치로, 최저주거기준 개정과 보편형 공공임대 유형 신설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 방안을 논의하고 다양한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 토론회는 1부와 2부로 진행된다. 각 주제별 전문가 발제와 토론을 통해 정책의 구체적인 추진 방향과 실효성 있는 세부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 1부에서는 ‘최저주거기준 개선방안’을 주제로 영남대학교 서지은 교수가 발제하고, 관련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해 기준 개선 방향과 세부 개정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 토론자 : 이길제 국토연구원 주거정책연구센터장, 김하나 서울 소셜 스탠다드 책임김정섭 울산과학기술원 교수, 이동현 홈리스행동 상임활동가이영석 해안건축비전그룹 소장,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 소장
ㅇ 최저주거기준은 국민이 인간다운 주거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주거수준을 정한 기준으로, 2011년 이후 15년 만에 기준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ㅇ 이번 토론에서는 국민의 전반적인 주거수준 향상과 기후재난·안전 대응의 중요성을 고려해 최소주거면적 뿐만 아니라 필수설비, 구조·성능 및 환경 기준 등 최저주거기준 전반의 개선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 2부에서는 ‘보편형 공공임대 정책 추진방향’을 주제로 토지주택연구원 조승연 수석연구원이 발제하고, 전문가들과 함께 보편형 공공임대의 정책 방향과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논의한다.
* 토론자 : 강미나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강훈 참여연대 집행위원장,김진유 경기대학교 교수, 최유정 (前)서울광역청년센터 주임허윤경 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 최정민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정책과장
ㅇ 보편형 공공임대 주택은 다양한 계층이 우수한 품질의 주택에서 장기간 안정적으로 부담가능한 수준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새롭게 도입하는 공공임대주택 유형으로 지난 주거안정플랜을 통해 기본방향을 발표한 바 있다.
ㅇ 이번 토론에서는 입주기준, 임대료 산정방식, 거주기간 등 국민적 관심이 높은 주요 쟁점을 중심으로 다양한 정책 대안을 논의하고 현장 전문가와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 김이탁 국토교통부 1차관은 “국민 누구나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든든한 주거울타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보편형 공공임대의 도입과 함께 국민의 주거수준을 실질적으로 높일 수 있는 최저주거기준의 개선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ㅇ “이번 토론회에서 제시되는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보편형 공공임대가 대한민국 주거안정을 뒷받침하는 든든한 기반이 되고, 개정된 최저주거기준이 국민의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향상시키는 기준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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