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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주거기준 개정 논의 본격화… 공공임대 임대료도 손본다

최저주거기준 개정 논의 본격화… 공공임대 임대료도 손본다
사진 출처: 머니투데이

기사 앞부분 · 출처: 머니투데이

정부가 15년 만에 최저주거기준 개정을 추진한다.

최소 주거면적뿐 아니라 필수설비와 구조·성능, 환경 기준까지 전반적으로 손질하는 방안을 논의한다.

다양한 계층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보편형 공공임대주택 도입도 구체화한다.

국토교통부는 20일 오후 서울에서 전문가와 청년·시민단체 등이 참석하는 '주거복지정책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19일 밝혔다.

지난 9월 발표한 '주거안정플랜'의 후속 조치다.

최저주거기준 개정과 보편형 공공임대 유형 신설을 위한 정책 방안을 논의하고 현장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최저주거기준은 국민이 인간다운 주거생활을 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주거수준을 정한 기준이다.

2011년 이후 15년 만에 개정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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