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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최저주거기준 15년 만에 손본다…면적·안전 기준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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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이종성 기자 = 정부가 국민의 최소 주거수준을 정한 최저주거기준을 15년 만에 개정한다.
주거면적뿐 아니라 필수설비와 안전·환경 기준까지 손보고, 보편형 공공임대주택 도입 방안도 함께 구체화한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20일 서울에서 전문가와 청년·시민단체 등이 참석하는 '주거복지정책 토론회'를 열고 최저주거기준 개정과 보편형 공공임대 유형 신설 방안을 논의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9월 발표한 '주거안정플랜'의 후속 조치로 마련됐다.
1부에서는 '최저주거기준 개선방안'을 주제로 서지은 영남대 교수가 발제한다.
최저주거기준은 국민이 인간다운 주거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주거수준을 정한 기준으로, 2011년 이후 15년간 같은 기준으로 유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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