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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추경호 무죄 판결에 "항소심서 엄밀한 판단해야"

기사 앞부분 · 출처: 미디어스

[미디어스=고성욱 기자] 법원이 12·3 비상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했다는 혐의를 받는 추경호 대구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데 대해 항소심에서 표결 방해의 고의성 여부를 보다 면밀히 따져봐야 한다는 언론의 지적이 나왔다.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추 시장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윤석열이 당시 피고인에게 계엄 해제 표결 저지를 요청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설령 윤석열의 요청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특검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요청을 피고인이 승낙했다고 보기도 어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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