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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조국 입국 거부관련 “전과가 이유…독도 방문이력 때문 아냐”

日, 조국 입국 거부관련 “전과가 이유…독도 방문이력 때문 아냐”
사진 출처: 헤럴드경제

기사 앞부분 · 출처: 헤럴드경제

[헤럴드경제=윤호 기자] 조국 혁신정책연구원 원장이 일본 공항에 도착했다가 입국이 거부된 것과 관련, 일본 정부는 조 원장의 독도 방문 이력이 아니라 전과 보유가 원인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18일 밤 외교부는 공지를 통해 “우리 정부가 정확한 입국 거부 사유를 문의한 데 대해 일본 정부는 출입국관리 및 난민인정법에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다”고 밝혔다.

일본 입관법 제5조제1항의 각호는 입국 거부 사유를 규정하고 있고, 이 중 제4호는 일본 또는 외국 법령 위반으로 1년 이상의 구금형 또는 이에 상당하는 형을 선고받은 이력이 있는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입국 거부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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